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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D-20 전초전…김계관에 트럼프도 정상회담 연기거론 수싸움(종합): 北, 체제보장 vs 美, 일괄타결 주장…정상회담 앞둔 '기선잡기' 팽팽; 2018.05.23 17:21 입력

최선영 기자 chsy@yna.co.kr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style="HEIGHT: 277px; WIDTH: 489px" alt="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 남측 취재단 이용 정부 수송기"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5/23/PYH2018052310610001300_P4.jpg" width=1023 height=523></DIV>
<DIV class=img-info>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 남측 취재단 이용 정부 수송기(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 남측 취재단이 이용할 정부 수송기.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취재진은 23일 성남 비행장에서 정부 수송기를 타고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018.5.23 [연합뉴스 자료사진] <A href="mailto:srbaek@yna.co.kr">srbaek@yna.co.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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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tit>北, 체제보장 vs 美, 일괄타결 주장…정상회담 앞둔 '기선잡기' 팽팽 '판은 깨지 않겠다"…김정은, 핵실험장 폐기착수 vs 트럼프, 회담 개최의지 </DIV>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과 미국이 사상 첫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세기의 핵담판'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회담을 목전에 두고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회담 재검토와 연기까지 언급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에 중국까지 가세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핵포기 합의에 자신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판단 아래 일방적인 핵폐기와 '항복'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과거 북한 핵폐기의 실패를 거울삼아 북한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며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북미 간에 합의점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style="HEIGHT: 290px; WIDTH: 507px" alt="트럼프, 북한 비핵화 모델로 '한국모델' 제시. 북미정상회담 (PG)"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8/05/18/02/C0A8CA3C000001637210780100080EC9_P4.jpeg" width=1017 height=537></DIV>
<DIV class=img-info>트럼프, 북한 비핵화 모델로 '한국모델' 제시. 북미정상회담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DIV>
 

지난 3월 남측 특사단 방미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 차례 방북으로 마냥 순탄할 것만 같았던 흐름에 먼저 제동을 건 것은 북한이다.

북미 핵 협상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6일 '선(先)핵포기, 후(後)보상'의 리바이식 모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CVID)', '핵·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 등을 요구하는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망발'로 주장하며 회담 재검토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김 제1부상 담화의 핵심은 북한 핵을 폐기하고 싶으면 먼저 핵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체제안전 보장부터 담보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회담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 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미국이 이에 대해 침묵한 채 "경제적 보상과 혜택만 떠들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까지 더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 직후 이뤄진 일문일답에서 '일괄타결' 해법을 다시 주장하며 미국이 원하는 "(특정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북한을 압박했다.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style="HEIGHT: 325px; WIDTH: 501px" alt="한미 정상, 예정에 없던 질문 쏟아져 즉석 '기자회견'"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5/23/PYH2018052302460034000_P4.jpg" width=1023 height=682></DIV>
<DIV class=img-info>한미 정상, 예정에 없던 질문 쏟아져 즉석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DIV>
 

그러면서도 그는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물리적인 이유로 (비핵화에)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이라고 강조했다.

핵폐기 과정의 물리적 순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방식'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핵화의 속도를 '속전속결'로 이뤄내 사실상의 일괄타결 방식에 맞춰 나가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최근 북미 양측이 서로 회담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초연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물밑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시 말해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북미수교나 평화체제 구축 같은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은 '특정한 조건'을 박아 북한의 비핵화 방법을 명확히 담으려는 기싸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헤더 노어트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특정한 조건'에 대해 CVID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북한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을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5일 "미국이 흔히 쓰는 성구의 일부를 인용한다면 조선(북한)의 요구는 '적대시정책과 핵전쟁 위협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7일(현지시간)에도 북한을 향해 관록의 사업가답게 당근과 채찍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김정은 정권이 가장 우려하는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기꺼이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그는 보호받을 것"이며 리비아모델에 대해서도 "(북한과는) 다른 모델"이라고 일차적인 불안을 불식시켰다.

그는 그러나 미국과 원만한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킨 리비아모델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style="HEIGHT: 325px; WIDTH: 503px" alt='트럼프 "조건 안맞으면 회담 연기나 취소될 수도"'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5/23/PYH2018052302720034000_P4.jpg" width=1023 height=682></DIV>
<DIV class=img-info>트럼프 "조건 안맞으면 회담 연기나 취소될 수도"[연합뉴스 자료사진]</DIV>
 

북미 양측이 이처럼 기싸움을 이어가면서도 판은 깨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한국과 외국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6월12일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회담을 열 좋은 기회가 있다"고 말해 회담 개최 자체는 기정사실로 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CVID를 할 경우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얘기해왔다"며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하되 이행은 단계별로 가더라도 속도를 내자는 정도로 정리된걸 보면 절충형으로 얘기된 것 같고 북한도 나쁘지 않다고 볼 것 같다"며 "북미 모두 한번 거쳐 가야 할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큰 틀의 판은 깨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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