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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기득권 희생 강조…'개혁 엔진' 국정스피드업: 실업급여 확대방안도 같이 제시…4대 개혁 조목조목 설명; 2015.08.06 15:47 입력

강병철 soleco@yna.co.kr

<DIV class=stit>실업급여 확대방안도 같이 제시…4대 개혁 조목조목 설명 메르스 사태·광복절 특사 등 다른 현안은 언급 안해 임기반환점 앞두고 후반기 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DIV>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 담화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절박한 목소리로 직접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국민의 협조와 협력을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회의석상 등에서 언급한 4대 개혁의 추진 이유와 목표, 개혁 달성시 얻게 될 성과를 국민 입장에서 소상하게 밝히면서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적 지지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박 대통령이 핵심 개혁과제로 당면 현안인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이른바 기득권층의 희생과 고통 분담을 강조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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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정의한 뒤 "우리의 딸과 아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고 양보해야 한다",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성세대와 대기업, 정규직 등 기득권층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면서 ▲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 차원의 예산 개혁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 재정을 절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수범을 하겠다면서 기득권 세력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노동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실직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 수준 인상 등을 약속했다. 노동개혁으로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국민적 지지 여론을 형성해 노사 양측에 노사
정위원회 복원을 압박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정위 재개는 노동개혁 추진의 모멘텀을 얻는 동시에 노동개혁 달성을 통해 다른 개혁 과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A4용지 13장 분량의 연설문 중 3분의 1 가량을 노동개혁에 할애한 뒤 공공·교육·금융개혁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이해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공공개혁에 대해선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예산지킴이가 돼달라",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성패는 교육현장에 달렸다.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을 놓고는 새 금융모델이 도입되면 일자리 창출과 핀테크 강국 도약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에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관련법 통과를 압박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임기반환점(25일)을 앞두고 직접 담화를 발표한 것은 여론을 토대로 개혁 동력을 확보해 임기 후반부의 국정 운영도 힘있게 이끌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부터는 새누리당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가 예상되는 등 총선 모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에 개혁 과제 추진의 승부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나 제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추진되는 특사 등 다른 현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청와대는 애초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 언론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내부 검토했다 하지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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