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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업무보고…세무사·변리사 시험 '공직자 경력특례' 축소: "보조금 부정, 다음해 예산 불이익"…'민원 빅데이터' 尹정부 3대개혁 반영; 2023.02.03 14:50 입력

한혜원 기자 hye1@yna.co.kr

<h2 class="tit">"보조금 부정, 다음해 예산 불이익"…'민원 빅데이터' 尹정부 3대개혁 반영</h2>
<h2 class="tit">文정부 임명 '불편한 동거' 전현희 위원장, 尹정부 들어 두번째 서면 보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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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2" height="682" style="width: 500px; height: 363px;" alt="2023년 업무보고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src="https://img1.yna.co.kr/photo/yna/YH/2023/02/03/PYH2023020304590001300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2023년 업무보고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 등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2.3 <a href="mailto:kimsdoo@yna.co.kr">kimsdoo@yna.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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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부정수급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선 다음해 예산을 줄이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해 1천만건 넘게 들어오는 전국 민원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권익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운영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 수급 현황 자료를 상시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수급·환수 내용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 부정수급 관리현황을 국무회의 등에서 공유해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기관별 자체 점검 노력'을 기관 청렴도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이어 올해 '국민신문고' 등에 축적되는 민원과 제안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창구인 '새올'에는 작년 한 해에만 민원·제안 1천300만건이 들어왔다. 

권익위는 이들 민원 내용을 분석하고 현안별 데이터를 추출해 관련 통계, 시사점 등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에서 알 수 있는 국민 안전 위해 요인도 조기에 탐지해 재난·안전 예보를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특히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인 연금·노동·교육개혁과 주요 국정 현안인 청년정책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신청된 제안은 전수 점검해 정책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 1천300여개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공무직 등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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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641" height="204" style="width: 511px; height: 170px;" alt="[국민권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src="https://img3.yna.co.kr/etc/inner/KR/2023/02/03/AKR20230203071400001_01_i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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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일부 면제해주는 등의 '공직 경력 특례 인정' 혜택은 축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공직 경력 특례 인정 제도와 관련해 국민 설문조사를 해보니 약 76%가 '불필요하다'고 한 결과가 나왔다"며 "경쟁이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 상반기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우선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고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부패·공익신고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신고자 보상금 지급 비율(부정수급 환수액의 4∼30%)을 30%로 통일하고, 지급상한액(현행 30억원)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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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2" height="695" style="width: 500px; height: 348px;" alt="2023년 업무보고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src="https://img2.yna.co.kr/photo/yna/YH/2023/02/03/PYH2023020304610001300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2023년 업무보고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 등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2.3 <a href="mailto:kimsdoo@yna.co.kr">kimsdoo@yna.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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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윤석열 정부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에서 전 위원장은 작년 8월 첫 업무보고에 이어 이번 업무보고도 대면 대신 서면으로 진행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현재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도 받아왔다.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언론 질문에 "올해 업무계획은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내용 소통이 된 것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와 대통령실 실무자 사이 소통은 진행했다는 취지다. 

다만 "기관장이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고,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과 소통하고, 기관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은 한다"며 국무회의에 자신이 참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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