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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부정수급시 최대 수령액의 6배 토해낸다: 10년간 3회 이상이면 수급자격 3년 박탈…고용보험법 개정안; 2017.06.13 08:51 입력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

<div align="center"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2" height="576" class="colW large" style="width: 603px; height: 411px;" alt=""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6/01/29/01/C0A8CA3C000001528B2<strong>54</strong>F5A00034A31_P4.jpeg"></div><div align="center" class="img-info" style="text-align: center;"><strong></strong>[연합뉴스TV 제공]</div><div class="img-info"> </div><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액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3년간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해 허위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이 이뤄졌을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2명에 대해 수령한 구직급여액의 최대 6배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 </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수령액을 전액 반환하고 여기에다 부정 수급한 금액의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부정 수급자 본인에 대해서는 최대 수령액의 2배까지 추가로 징수한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또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한 경우 수급 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키로 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형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span></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 저작권자 ⓒ 연합뉴스(<a href="http://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a>)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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