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증대 세제 신설·일자리 향상기업에 세액공제 확대(종합) :: 잡뉴스메이커 JOBNEWSMAKER-공공,일반기업의 경력직 채용 및 전직(이직)자 꿈과 미래직업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주)솔로몬서치

당정, 고용증대 세제 신설·일자리 향상기업에 세액공제 확대(종합): 당정, 고소득층 세 부담 강화 및 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확대 공감; 2017.07.27 17:18 입력

강병철 서혜림 기자 soleco@yna.co.kr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style="HEIGHT: 297px; WIDTH: 518px" alt="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07/27/PYH2017072724120001300_P4.jpg" width=1024 height=<strong>54</strong>0></DIV>
<DIV class=img-info><STRONG><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2</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SPAN></STRONG><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당정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세법개정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A href="mailto:srbaek@yna.co.kr"><SPAN style="FONT-SIZE: 8pt">srbaek@yna.co.kr</SPAN></A></SPAN></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DIV>
<DIV class=stit><STRONG><B><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당정, 고소득층 세 부담 강화 및 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확대 공감</SPAN></B><BR><B><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정부, 與 '초고소득 증세안'에 "기본적 공감…의견수렴해 정부안 마련"</SPAN></B><BR></STRONG></DIV>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김 의장은 ▲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그는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 소득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현 22%) 적용 ▲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현 38%)로 인상 ▲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style="HEIGHT: 335px; WIDTH: 503px" alt="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대화"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07/27/PYH2017072726940001300_P4.jpg" width=1025 height=639></DIV>
<DIV class=img-info><STRONG><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대화</SPAN></STRONG><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A href="mailto:srbaek@yna.co.kr"><SPAN style="FONT-SIZE: 8pt">srbaek@yna.co.kr</SPAN></A></SPAN></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DIV>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김 의장은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키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법 개정안에 자본소득 과세 문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있다"고 말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또 임대소득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 의원은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분리과세 문제는 이미 작년에 2년 연장됐다"면서 "올해 굳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박광온 의원은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 세금을 정상화해서 그 재정으로 중소자영업자와 소득이 낮은 개인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정밀하게 정부에서 검토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SPAN>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alt=""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7/27/AKR20170727090051001_01_i.jpg"></DIV>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DIV>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DIV>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DIV>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DIV>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DIV>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DIV>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DIV>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DIV>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DIV>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style="TEXT-ALIGN: right"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 저작권자 ⓒ  연합뉴스(</SPAN><A href="http://www.yonhapnews.co.kr/"><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http://www.yonhapnews.co.kr</SPAN></A><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AN></DIV>

강병철 서혜림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