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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쟁 수단" 비판(종합): 조사 대상에 '尹대통령 노선변경 인지 여부·처가 개입 여부' 명시; 2023.07.27 17:19 입력

박경준 최평천 기자 kjpark@yna.co.kr

<h2 class="tit">조사 대상에 '尹대통령 노선변경 인지 여부·처가 개입 여부' 명시</h2><h2 class="tit">與 "'못된 방탄 레퍼토리'…지금이라도 정쟁 중단하면 사업 재개"</h2><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ure class="image-zone" data-mapping-filename="PYH2023072710540001300_P2.jpg" data-stat-code="mapping_photo"><img width="1023" height="656" style="width: 516px; height: 359px;" alt="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src="https://img9.yna.co.kr/photo/yna/YH/2023/07/27/PYH2023072710540001300_P4.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class="img-con"> </div><figcaption class="desc-con">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7.27 [공동취재] uwg806@yna.co.kr<a title="새창" href="" target="_blank"></a></figcaption></figure></div>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사업 지연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조 요구서는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었다. 아울러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부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하고,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다.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민주당다운 행태"라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하면 사업 재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선전·선동을 중단하면 사업은 재개될 것이다. 사업 지연은 오롯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 화합과 동서 교류를 위해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도 발의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연합뉴스(<a href="http://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a>)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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