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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검토하는 대만 반도체기업들, 이중과세에 '멈칫': 미, 공식 외교관계 없는 대만과 관련 협약 아직 안 맺어; 2023.04.28 16:20 입력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

<h2 class="tit">미, 공식 외교관계 없는 대만과 관련 협약 아직 안 맺어</h2>
<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ure class="image-zone" data-stat-code="mapping_photo" data-mapping-filename="PCM20220427000159990_P2.jpg">
<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0" height="576" style="width: 492px; height: 339px;" alt="'반도체 굴기' 대만(CG)" src="https://img3.yna.co.kr/photo/cms/2022/04/27/59/PCM20220427000159990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반도체 굴기' 대만(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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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대만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타진하고 있지만 이중과세 문제로 멈칫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와 독일 등과 달리 대만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지 않고 있다.

중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국 중 대만은 없는 것이다.

이는 대만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기인한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대만과 교류를 늘리고 있지만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맺지 않고 있다. 이중과세 관련 협약은 보통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 간에 체결된다.

양국간 협약이 없어 대만 기업들은 미국과 대만 모두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만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미국 정부에 협약 체결을 촉구해왔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대만 기업의 대미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중관세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에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대만 LCY도 미국에 새 공장을 지으려다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다.

미국은 초정밀 반도체 수요의 90% 이상을 TSMC에 의존하고 있고 TSMC 및 공급업체의 투자 유치는 미국에 특히 중요하다.

양국간 조세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난달 미 상원 6명은 바이든 정부에 조세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지난달 "우리가 정말 대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과 관계도 생각해야 하는 바이든 정부가 아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과세라는 난제가 미국과 대만 간 경제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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