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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삭감 놓고…與 "선택과 집중" 野 "대통령 한마디에":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과기부 장관 "어쨌든 한 번 넘어가야 할 산"; 2023.09.04 17:25 입력

이유미 안채원 기자 chaewon@yna.co.kr

<h2 class="tit">국회 과방위 결산심사…과기부 장관 "어쨌든 한 번 넘어가야 할 산"</h2><h2 class="tit">與, 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보도 비판…"지능 범죄"</h2><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ure class="image-zone" data-mapping-filename="PYH2023090406180001300_P2.jpg" data-stat-code="mapping_photo"><img width="1199" height="744" style="width: 511px; height: 347px;" alt="과방위, 기분좋게 출발" src="https://img6.yna.co.kr/photo/yna/YH/2023/09/04/PYH2023090406180001300_P4.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class="img-con"> </div><figcaption class="desc-con">과방위, 기분좋게 출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4 hama@yna.co.kr<a title="새창" href="" target="_blank" data-webview-link="true"></a></figcaption></figure></div>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안채원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급작스레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예산 감축이 갑자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지난 6월28일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각 출연기관에서 조정한 금액을 제출한 게 7월 4일"이라며 "5일 만에 (기존 예산을) 거의 20%대로 줄인 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몇조씩 깎아서 R&D 예산 핵폭탄을 터트려도 되나.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으면 장관이 이야기해야 하고, 대통령 말이 맞다면 (그동안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은)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연구 개발자들의 수장으로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R&D(예산)에 있어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겼다"며 "나눠주기식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R&D 사업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뼈아픈 분석을 내놨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 방침을 옹호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어쨌든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고 보면 된다"며 "최대한 효율화하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뜻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질의를 통해 일부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들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데 실패했을 뿐, 2002년 김대업 병풍(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사건의 복사판"이라며 "지능 범죄"라고 지칭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연합뉴스(<a href="http://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a>)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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