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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 대책' 입법 드라이브…4월 처리 '野동참' 압박: 윤재옥 "정쟁유발 법안 미루자"…'민주 발의 4건' 등 전세사기 대책법안 처리 촉구; 2023.04.20 17:23 입력

류미나 안채원 기자 minaryo@yna.co.kr

<h2 class="tit">윤재옥 "정쟁유발 법안 미루자"…'민주 발의 4건' 등 전세사기 대책법안 처리 촉구</h2>
<h2 class="tit">"거부하면 민생 외면" 여론전…野 '쌍특검·간호법 제정안' 등 강행 저지 포석도</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4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관철하겠다면서 야당을 향해 "민생입법 우선 처리"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본회의 직회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한 맞불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대책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쟁이 불가피한 안건은 미루자고 야당에 제안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민생외면 정당'으로 몰아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0일 하루 종일 전세사기 사태 관련 입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ure class="image-zone" data-mapping-filename="PYH2023041813530001300_P2.jpg" data-stat-code="mapping_photo">
<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4" height="661" style="width: 498px; height: 381px;" alt="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src="https://img5.yna.co.kr/photo/yna/YH/2023/04/18/PYH2023041813530001300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a title="새창" href="" target="_blank"></a></figcaption></figure></div>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는 오로지 민생법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관성에 못 이겨 정쟁만 쫓지 말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은 돈봉투 위기탈출, 방탄 대책이 아니라 약자 착취범이 초래한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에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세사기' 범죄의 판을 깔아 준 민주당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민주당과 전임 정권의 책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토대로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쌍특검은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간호법 등은 문제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이번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비쟁점·민생입법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고 회동 내용을 전했다.

정의당을 향해서도 협조를 촉구하며 손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박대출·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1일 만나 전세사기 대책 관련 의사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던 자리에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까지 참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만약 정의당이 민주당과 손잡고 쌍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두고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동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4월 임시회 우선 처리 대상으로 ▲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 ▲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총 5건을 꼽고 있다. 

감정평가법을 제외한 4건은 모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도 여야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대책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이번 전세사기 사태가 민심에 끼치는 파장이 큰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으로서 민생을 우선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figure class="image-zone" data-mapping-filename="PYH2023042000810001300_P2.jpg" data-stat-code="mapping_photo">
<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4" height="686" style="width: 496px; height: 377px;" alt="당정, 전세사기 대책 논의" src="https://img0.yna.co.kr/photo/yna/YH/2023/04/20/PYH2023042000810001300_P4.jpg"> </div>
<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caption class="desc-con">당정, 전세사기 대책 논의 </figcaption></div>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2023.4.20 <a href="mailto:xyz@yna.co.kr">xyz@yna.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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