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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경과보고서 마무리…"구조개혁 의견 제시": 특위 제출 보고서 최종 점검…공동위원장 "기초 자료 객관적 제공 차원"; 2023.03.03 16:08 입력

홍지인 박형빈 기자 geein@yna.co.kr

<h2 class="tit">특위 제출 보고서 최종 점검…공동위원장 "기초 자료 객관적 제공 차원"</h2>
<h2 class="tit">보험료율 등 구체적 수치 빠질 듯…"중요 의제 깊이 토론 못 해"</h2>
<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ure class="image-zone" data-stat-code="mapping_photo">
<div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style="HEIGHT: 262px; WIDTH: 496px" alt="연금특위 여야간사ㆍ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회동" src="https://img6.yna.co.kr/photo/yna/YH/2023/02/08/PYH2023020816640001300_P4.jpg" width="1022" height="449"> </div><figcaption class="desc-con">연금특위 여야간사ㆍ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2023.2.8 <a href="mailto:toadboy@yna.co.kr">toadboy@yna.co.kr</a>
<a title="새창" href="" target="_blank"></a></figcaption></figure></div>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형빈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일 연금특위에 제출할 경과보고서의 최종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 40분가량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전체 민간자문위원 16명 중 14명이 참석했고, 사정상 불참한 2명은 미리 의견을 개진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경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특위가 저희에게 요청한 구조개혁 논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부분에 관해 각자 생각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경과보고서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대신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구조개혁이란 개념이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아직 없지 않으냐, 어디까지 하는 게 구조개혁이냐, 예를 들면 퇴직연금(개혁)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무원 연금(개혁)을 할 것이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미리 먼저 (결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 각자 생각하는 구조개혁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을 그냥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들이 노후를 불안해하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사진을 가능한 한 만드는 것, 이 자체가 구조개혁의 요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민간자문위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 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개혁 관련 총 8개 분야에 자문위원들이 각각 집필한 내용을 취합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최대 관심사로 한때 거론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자문위 활동의 현실적인 한계상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런 숫자와 관련한 내용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전문가로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그간 저희 특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내용을 담았다,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이라며 "좀 더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깊이 논의해봤을 텐데 중요한 의제에 대해 깊이 토론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최종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경과보고서를 완성해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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