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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국회 조세위 통과 … 2018년부터 시행: 2015.12.01 13:43 입력

정하라 기자 jhara@igoodnews.net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LINE-HEIGHT: 30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04em; FONT-SIZE: 10pt; WORD-SPACING: 0.2em">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단, 시행 시기를 2년 늦춰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LINE-HEIGHT: 30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04em; FONT-SIZE: 10pt; WORD-SPACING: 0.2em"></SPAN></P>
<P>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MARGIN-BOTTOM: 2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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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align=middle><IMG border=1 src="http://www.igoodnews.net/news/photo/201511/47738_30366_2138.jpg"></TD></TR></TBODY></TABLE></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으로 명시했다. 또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해 공제한 후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도록 종교인의 수입 중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필요 경비율은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만원∼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 5,000만원은 40%, 1억 5,000만원 초과는 2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열어놓아,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한편,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게 된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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