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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게재하려면 신원확인 받아야…청년구직자 보호: 2022.12.21 10:29 입력

홍준석 기자 honk0216@yna.co.kr

<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span class="img"><img alt="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 src="https://img2.yna.co.kr/etc/inner/KR/2022/12/20/AKR20221220033600530_01_i_P4.jpg"></span><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span style="font-size: 9pt;"> </span></p><figcaption class="desc-con"><strong class="tit-ca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9pt;">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9pt;"> </span><p class="txt-desc"><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9pt;">[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span></p><p class="txt-desc"><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9pt;"> </span></p><p class="txt-link"><a title="새창" href="" target="_blank"></a></p></figcaption><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구인광고를 게재하려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지금까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업체명과 연락처 등만 확인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다만 구인자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아울러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협회 설립 요건이 발기인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됐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span></p><p> </p><p> </p><p> </p><p align="right">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 저작권자 ⓒ  연합뉴스(<a href="http://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a>)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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