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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 청와대 공식답변 내놔: 조국 민정수석 “우리 사회 균형점 찾아야”…기독교 “낙태는 죄”; 2017.11.28 15:02 입력

이인창 기자 tackle21@igoodnews.net

청와대가 지난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광장코너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를 제목으로 청원사항이 올라왔으며, 10월 30일 마감한 결과 23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와 공식 SNS 계정 등 게시한 ‘친절한 청와대’ 영상에서 설명했다. 이번 청원 답변은 지난 9월 25일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번 이후 2개월만이다. 조국 수석은 ‘낙태’ 표현 대신 ‘임신중절’ 단어를 사용하면서 “현행법이 임신중절의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빠져 있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제로섬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우리 사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조 수석은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보다는 실태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임신중절 관련 통계는 2010년 마지막으로 조사됐으며 합법적 임신중절은 6%대에 불과했다. 청와대는 내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입장과 함께 공론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태아의 생명권이 경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국 수석의 이번 청원 답변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이 인용된 데 대해 천주교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력항의 의사를 밝혔다. 조 수석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위원회는 이날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인용된 표현은 2013년 이탈리아 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리 선포와 관련돼 나온 발언으로, 이 인터뷰에서 교황은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가톨릭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함준수)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소유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생명관을 확고히 견지한다. 낙태는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행위“라며 “원치 않는 출산이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주관적이며 극히 위험한 반생명적 발상“이라고 전했다. 또 “국가가 민간단체, 종교계가 힘을 모아 원치 않는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과 다름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미혼모들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a href="http://www.igoodnews.net">http://www.igoodnews.net</a>)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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