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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합의? 판단은 아직 이르다”: 한교연 28일 논평 “일본 향후 조치 지켜볼 것” …정대협 등 시민단체 “굴욕외교”; 2015.12.29 09:37 입력

이인창 기자 tackle21@igood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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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30744 class=view_r_caption>▲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외교부</TD></TR></TBODY></TABLE></DIV>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28일 오후 발표됐다. 외교장관회담 결과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타결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에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은 조일래 대표회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회담 결과에 대한 성급한 판단보다 일본의 향후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교연은 “양국 합의가 그동안 아베 정권이 보여준 태도에 견주어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매듭짓고 미래로 나가길 바란다”면서도 “아베 정권이 고노담화에서 보여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번복하고, 일본군 위안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과거사를 왜곡해왔던 행태를 볼 때 얼마나 신의가 지켜질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안부 문제 합의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추악한 과거사 일부분이라는 점도 전제하며, 회담 의미에 대한 과대평가도 자제했다.

한교연은 또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과 사과표명이 회담결과 내용이 있었지만, 일왕이나 아베 총리가 직접 밝힌 사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진정성에 한 점 의혹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 표명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한 합의문서는 종잇조각에 불과함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교연 “일본 정부는 향후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외교부가 공개한 회담 주요합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 측은 3가지 사항을 표명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통감함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예산 자금 일괄 거출(10억엔, 우리 돈 약 100억원) △위안부 문제는 최종 해결,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비난 비판을 자제가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착실히 표명한 조치를 실시한다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될 것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 대해 상호비난 비판 자제를 표명하고 있다.

회담결과가 발표되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 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연대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합의는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며 굴욕적 외교행태”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발표된 합의문에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한 부분을 들어, “이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책임을 면피하고 불법성을 모호하게 외면하는 표현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인정과 배상 등 후속조치 사업은 일본 정부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설립해 그 의무를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있다”며 “더구나 합의내용에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라는 조건을 내건 것도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과 어떤 상의도 동의를 구한 바도 없이 최종 해결을 확인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가능한 조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를 했고, 그동안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합의안을 도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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