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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실업' 우려에…美의회, 노조 반발에도 철도파업 개입: 여야 지도부, 백악관서 회동…하원, 30일 '합의안 강제법' 처리; 2022.11.30 17:24 입력

임화섭 기자 limhwasop@yna.co.kr

<h2 class="tit">여야 지도부, 백악관서 회동…하원, 30일 '합의안 강제법' 처리 </h2>
<h2 class="tit">의회 철도파업 개입, 28년만 '이례적'…바이든 "경제가 위험하다" </h2>
<h2 class="tit">'親노조' 민주, 대규모 파장 우려해 "파업만은 막아야" 행동 나서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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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4" height="670" style="width: 498px; height: 377px;" alt="美 철도노조 임금 협상 결렬 시 대규모 파업 예고" src="https://img7.yna.co.kr/photo/yna/YH/2022/09/15/PYH2022091501400034000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美 철도노조 임금 협상 결렬 시 대규모 파업 예고 
(프레이밍햄 EPA=연합뉴스) 화물 열차가 2022년 9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레이밍햄 선로 위에 있다. 2022.09.15 <a href="mailto:ddy04002@yna.co.kr">ddy04002@yna.co.kr</a>
<a title="새창" href="" target="_blank"></a></figcaption></figure></div>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내달 초 철도 노조 파업 사태 현실화가 우려되면서 미 의회가 노동자 반발을 감수한 채 이를 막기 위한 개입에 나섰다. 의회가 직접 철도노조 파업에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1994년 10월 이래 28년만의 개입 사례가 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철도파업을 봉쇄하기 위해 30일 철도 노사 양측에 합의안을 강제로 부과하는 법안을 30일 상정,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으로선 11·8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위치를 내준 터라 하원을 장악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 남은 상황이다 .

이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극심한 경제적 악영향과 대량 실업 사태를 경고하며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의회에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에게 이날 보낸 서한에서 올해 9월 도출된 잠정합의안을 노사 양측에 강제하는 법안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서한에서 "민주당은 중산층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중산층은 조합을 보유하고 있다"며 철도 노동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의 모든 가정의 삶에 영향을 줄 재앙적인 파업을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의회 개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어 철도 파업이 "수십만 일자리를 없앨 것이고 식품과 약품들의 비치를 막을 것이며, 소상공인들의 물품 시장 조달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 법안 표결 직후에 철도 노동자들에게 유급병가 7일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별도 투표로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로 나온 법안 패키지를 상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양당의 상·하 양원 지도부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한 후 "노조의 파업권을 거스르고 싶지 않지만 경중을 따져보면 파업만은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이번 입법을 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가 위험하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가능한 한 조속이 이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관련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하원 통과에는 단순 과반수, 상원 통과에는 100표 중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는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이며, 상원 의석 분포는 민주당 48석, 민주당과 함께 의원총회를 하는 무소속 2석, 공화당 50석이다.

공화당 의원 중 상당수도 이번 잠정합의안 강제부과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AP 통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출신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은 "대체로 민주당이 노조에 굴복하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에게 이번 조치가 상당히 힘겨운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클라호마주 출신 톰 콜 하원의원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주(州) 간 통상을 규제할 권한에 입각해 철도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전국 철도 파업이 개시되면 첫 2주만에 76만5천명의 미국인들이 실직하는 등 파국적인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미국 철도업계 회사들과 근로자 11만5천명을 대표하는 12개 노조는 올해 9월 백악관의 중재로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천 달러(132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체결했으나 8개 노조에서만 안이 추인됐고 4개 노조에서 부결됐다.

이 때문에 기한인 12월 9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의회도 개입하지 않으면 1992년 6월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 전역에서 철도 파업이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잠정합의안 추인이 부결된 4개 노조에서는 합의안에 유급병가 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주요 부결 요인이었다.

올해 9월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노조 측은 15일간의 유급병가 보장을 요구했으나, 잠정합의안에는 개인유급휴가 1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철도 노동자들에게 7일 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철도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연간 3억2천100만 달러(4천230억 원)로, 이익의 2% 미만"이라며 "철도업계가 그 정도를 부담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말라. 철도회사들은 올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255억 달러(33조6천억 원)를 썼다"고 말했다.

다만 30일 두번째로 하원 표결에 부쳐질 유급병가 7일 보장 조항 추가 방안은 상당수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긴 하지만 상하 양원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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