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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中企·근로자에 보조금 지원해야": 중기연구원 보고서…"중기 인력난 커지고 근로자 임금 감소 우려"; 2018.03.08 14:14 입력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이나 사회보험료 감면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하고 대기업 납품 기일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 산업은 고령 직원과 외국인 비중이 높아 인력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 </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3천억원의 노동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전체 비용의 70%(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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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img img-inner"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alt="주당 근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3/08/AKR20180308075500030_01_i.jpg"></DIV>
<DIV class=img-info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STRONG>주당 근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STRONG></DIV>
<DIV class=img-info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DIV>
<DIV class=img-info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DIV>
<DIV class=img-info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2018.2.28 <A href="mailto:yatoya@yna.co.kr">yatoya@yna.co.kr</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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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노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10.6%(118만명)가 임금이 감소하고 1인당 월평균 임금 감소액은 35만1천원으로 추정했다.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월급은 296만3천원에서 257만5천원으로 13%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단계적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해선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1천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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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img img-inner"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alt="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단계별 지원방안 "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3/08/AKR20180308075500030_02_i.jpg"></DIV>
<DIV class=img-info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STRONG>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단계별 지원방안 </STRONG>[중소기업연구원 제공]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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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인프라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며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확대하고 병역 대체 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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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참석한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정부는 단기적 집중지원책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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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img img-inn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alt='"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사업주·인프라 지원책 마련해야" '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3/08/AKR20180308075500030_03_i.jpg"></DIV>
<DIV class=img-info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STRONG>"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사업주·인프라 지원책 마련해야" </STRONG>[중소기업연구원 제공]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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