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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사정보관리단 강행에 "위헌·권한쟁의 소송 나설것": "검찰공화국 완성위한 화룡점정…한동훈 법무 해임건의안 검토"; 2022.05.31 17:18 입력

박형빈 기자 binzz@yna.co.kr

<h2 class="tit">"검찰공화국 완성위한 화룡점정…한동훈 법무 해임건의안 검토"</h2>
<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ure class="image-zone" data-stat-code="mapping_photo">
<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4" height="734" style="width: 512px; height: 364px;" alt="청사 나서는 한동훈 장관" src="https://img4.yna.co.kr/photo/yna/YH/2022/05/31/PYH2022053105670001301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청사 나서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5.31 <a href="mailto:kimsdoo@yna.co.kr">kimsdoo@yna.co.kr</a>
<a title="새창" href="" target="_blank"></a></figcaption></figure></div>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유세에서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 장관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며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면 그 검증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관련 사무'로 한정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6조 1항의 '위임', '위탁'도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단 이틀의 입법예고는 전광석화 같다"며 "당장 7월로 예정된 경찰 인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 공화국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경고도 무시한 채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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