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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쁜' 5월, 한중일→한미→북미정상회담…한반도 정세가른다: 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北 체제 보장 '빅딜' 향배가 최대 관건; 2018.04.30 17:24 입력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北 체제 보장 '빅딜' 향배가 최대 관건 中 왕이 2∼3일 방북, 중국 어젠다 관철 시도…북중 의제 조율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style="HEIGHT: 244px; WIDTH: 505px" alt="한반도 주변 6개국 정상 (PG)"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8/04/09/01/C0A8CA3D00000162A774E64D0023E676_P4.jpeg" width=1023 height=537></DIV>
<DIV class=img-info>한반도 주변 6개국 정상 (PG)[제작 정연주] 사진합성</DIV>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5월 한달 펼쳐질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5자의 외교전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앞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하순께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담판'이 핵심이라면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은 핵심으로 향하는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우선 27일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이 선언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를 통해 종전선언이 현실화하면 한반도 비핵화 여정은, 항구적인 평화정착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65년간 기형적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뿐더러 '입구'로 들어선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출구'로 향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일단 5월 외교 열전의 시작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오는 2∼3일 방북이 될 전망이다.

왕이 국무위원의 방북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한 북중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 미군 전략자산 전개, 6자회담 재개 및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서의 중국 참여 등이 논의될 수도 있다.

이어 5월 초순 도쿄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과 그걸 계기로 한 한일, 한중, 중일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자리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영토와 역사 갈등,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대치 등으로 복잡한 관계를 이어온 이들 3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의기투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북한 설득을 요청해왔고, 작금의 한반도 정세 논의에 자칫 배제될 수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신중히 배려해왔다. 

중국이 이미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혀온 점에 비춰볼 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기존대로 북핵 6자회담의 재개 필요성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강경기조를 이어가다 최근 정세 변화에 당혹스러워 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자국의 중대 어젠다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 논의를 포함한 북일 국교정상화 프로세스 재개와 다자간 북핵 협상을 연계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우리 측은 북핵 해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rowH alt="[그래픽] 한반도 주변국 정상회담 일정"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4/30/AKR20180430130800014_01_i.jpg"></DIV>
<DIV class=img-info>[그래픽] 한반도 주변국 정상회담 일정(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DIV>
 

이어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북미정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해 보이며, 그 자리에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안의 '밑그림'을 그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지를 설정한 가운데, 한미 정상은 그 목적지로 가는 지도와 일정표를 개략적으로나마 짤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지혜를 모을 전망이다. 북한에 제시할 '완전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에 제공할 북미 국교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공동의 입장 조율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르면 5월 하순 싱가포르 또는 제네바 등 제3국에서 열릴 전망인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가 앞으로 '핵 없는 평화'로 갈 것인지, '핵 위의 평화'로 갈지, 그것도 아니면 작년처럼 다시 초긴장 정국으로 갈지 정해질 초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계획에 시한이 설정될지, 북한 체제 안전보장이 어느 수준까지 제공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 향배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한이 설정된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대전제 하에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핵물질 및 핵무기 일부 폐기와 같은 중대한 비핵화 조치의 조기 이행 등을 담은 '빅딜'이 이뤄진다면 연내 종전선언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평화 프로세스가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 않고 북미 양국이 만족스러운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복잡한 국면으로 흘러갈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남북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조건과 시한"이라며 "그것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다.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alt="북미정상회담 후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할까(CG)"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4/30/AKR20180430130800014_02_i.jpg"></DIV>
<DIV class=img-info>북미정상회담 후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할까(CG)[연합뉴스TV 제공]</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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