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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권역별 비례제 곤란한데…정개특위서 논의하자"(종합): "국민공천제, 다른 제도와 맞바꾸기 불가"…文 빅딜 제안은 거부; 2015.08.06 15:57 입력

이승우 leslie@yna.co.kr

<DIV class=stit>"국민공천제, 다른 제도와 맞바꾸기 불가"…文 빅딜 제안은 거부 "文 제안 여러 문제 있지만 한번 논의 해보자는 것"…정개특위로 공 넘겨</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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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tit>(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여당이 추진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이른바 '빅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DIV>

두 사안의 성격이 이질적인 만큼 주고받기 식 협상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제안을 언급, "'국민공천제'처럼 국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는 공천 혁명은 정치 개혁의 결정판이자, 정치 개혁의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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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제의 의미 퇴색 등이 따르고, 특히 의석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제도라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는 좋은 만큼 이 제도의 도입 논의 자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계속할 수 있다며 일단 공을 넘겼다. 

김 대표는 "원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고 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논의가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뭐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제 문 대표가 제안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번 논의는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나나 문 대표보다 특위가 여기에 대해 연구가 더 많이 돼 있다"면서 "굉장히 정교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를 '빅딜'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정개특위에서) 논의나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좋은 취지를 살려서 한번 조정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의 협상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두 제도를 직접 연계하지 않고 도입하는 논의 자체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매우 부정적이고, 내년 총선도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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