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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9건 국회 통과…예산안과 별도 처리 '이례적'(종합)
상속세·증여세법, 관세법 개정안 등…법인세·소득세법은 추후 상정
2017.12.01 17:30 입력
김남권 임형섭 설승은 기자
kong79@yna.co.kr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style="HEIGHT: 297px; WIDTH: 499px" alt="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12/01/PYH2017120118620001300_P4.jpg" width=1023 height=543></DIV> <DIV class=img-info><STRONG><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SPAN></STRONG><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인 관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A href="mailto:hihong@yna.co.kr"><SPAN style="FONT-SIZE: 8pt">hihong@yna.co.kr</SPAN></A></SPAN></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DIV> <DIV class=stit><STRONG><B><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상속세·증여세법, 관세법 개정안 등…법인세·소득세법은 추후 상정</SPAN></B><BR></STRONG></DIV>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국회는 원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까지 10건을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9건만 상정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향 조정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상정 목록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가업상속 공제 시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조정 등을 담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DIV class="article-img img-p2-rowH"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rowH alt="본회의 상정되는 예산부수법안"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12/01/PYH2017120119460001300_P2.jpg"></DIV> <DIV class=img-info><STRONG><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본회의 상정되는 예산부수법안</SPAN></STRONG><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등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A href="mailto:hihong@yna.co.kr"><SPAN style="FONT-SIZE: 8pt">hihong@yna.co.kr</SPAN></A></SPAN></DIV>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부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 법안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1건 가운데 일부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날 상정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여야 3당은 현재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대책 등 쟁점 예산과 함께 법인세·소득세법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쟁점 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 내년 예산안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다만 정부안과 야당안 가운데 어떤 법안을 올릴지는 의장의 판단에 달려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정부와 야당이 각각 내놓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은 동일 제명이라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SPAN>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style="HEIGHT: 382px; WIDTH: 515px" alt="여야 비쟁점법안 상정"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12/01/PYH2017120114990001300_P4.jpg" width=1025 height=655></DIV> <DIV class=img-info><STRONG><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여야 비쟁점법안 상정</SPAN></STRONG><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등을 상정하고 있다. 2017.12.1</SPAN><BR><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A href="mailto:jeong@yna.co.kr">jeong@yna.co.kr</A></SPAN></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DIV>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style="HEIGHT: 311px; WIDTH: 493px" alt="정세균 의장, 예산부수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개회"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12/01/PYH2017120114850001300_P4.jpg" width=1025 height=553></DIV> <DIV class=img-info><STRONG><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정세균 의장, 예산부수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개회</SPAN></STRONG><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2.1</SPAN><BR><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A href="mailto:hihong@yna.co.kr">hihong@yna.co.kr</A></SPAN></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DIV> <DIV class=img-info style="TEXT-ALIGN: right"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 저작권자 ⓒ 연합뉴스(<A href="http://www.yonhapnews.co.kr/"><SPAN style="FONT-SIZE: 9pt">http://www.yonhapnews.co.kr</SPAN></A>)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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