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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최대이슈는 비핵화 해법…북미 간극 좁힐까: 비핵화 검증 주체·체제보장 등 구체적 방법론이 핵심; 2018.05.18 17:17 입력

박경준 서혜림 기자 kjpark@yna.co.kr

비핵화 검증 주체·체제보장 등 구체적 방법론이 핵심 北이 수용가능한 '트럼프식 해법' 논의 주목 종전선언·평화체제 구축까지 논의할 수 있을지도 관심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style="HEIGHT: 315px; WIDTH: 522px" alt="회담 내용 설명하는 한미 정상"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11/07/PYH2017110761350001300_P4.jpg" width=1024 height=614></DIV>
<DIV class=img-info>회담 내용 설명하는 한미 정상(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7.11.7 <A href="mailto:kjhpress@yna.co.kr">kjhpress@yna.co.kr</A></DIV>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다섯 번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단연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공동 목표로 확인했다.

판문점선언 중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대목은 미국이 요구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거의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어떻게'다.

남북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제 비핵화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비핵화 과정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이슈를 묻는 말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야 하고, 어떤 (비핵화) 로드맵을 갖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차례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오는 등 북미 간 직접 접촉으로 비핵화 담판 가능성이 크게 점쳐질 때만 해도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커졌다.

그러나 북한이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특히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부상의 담화는 '리비아식 해법' 등을 거론하는 등 지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 온 미국의 태도에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상은 담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담화가 미국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 전체 판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한 듯 미국이 '리비아식 해법' 대신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해법이라고 할 '트럼프식 모델'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해 경제적 번영과 체제보장까지 약속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초점은 한국을 모델로 하는 '트럼프식 해법'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듯하다.

트럼프식 모델의 골자는 큰 틀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신속·과감하게 핵 폐기 절차를 이행하면 북한이 기대하는 큰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 등에 적용됐던 '일괄타결식' 해법과 기본은 비슷하지만 초기 이행절차의 속도와 강도를 높인 점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데 이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황인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식 모델을 북한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다듬는 데 양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관측된다.

일차적으로는 북핵 검증과 폐기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폐기 장소로 테네시 주(州) 오크리지를 지목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정한 역할을 하겠지만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기존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북한과의 신속한 '빅딜' 성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아직 구체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뚜렷한 의중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구체적 북핵 검증·폐기 방안에 더해 대북 보상 면에서 전향적 태도를 내비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CBS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 동의한다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서 읽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내걸 보상 방안의 크기를 더 키워 낸다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시나리오도 예측 가능해 보인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18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과 보상을 놓고 북미가 합의를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안을 마련했다고 판단되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장기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전(全)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체제보장, 제재 해제 등이 일괄적으로 타결된 다음 실제 핵무기 국외 반출 조치 등이 이행되면 그 이후의 과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연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로 거론될지 역시 한미정상회담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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